MSCI선진지수 편입..아직은 희망회로

MSCI선진지수 편입..아직은 희망회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우선,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에 대한 설레발 기사는 피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적극 추진해 왔던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초기 단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싶어서 선진국 지수 편입에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하지만, MSCI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9년 9월에 FTSE(파이낸셜 타임즈 런던 증권거래소)선진지수에는 편입이 되었습니다.  
MSCI는 2008년 6월 한국을 선진국지수 편입 관찰대상(watch list)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다음해인 2009년에는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세 가지 선결조건으로 역외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의 등록의무, 지수사용권 등을 지적하며 편입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14년 6월에는 선결요건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관찰대상에서도 제외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도 재도전 하였으나 관찰국대상국 재선정에 실패하였습니다. 

2025년 재도전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해결해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희망회로일 뿐입니다.

MSCI가 '22년 6월 24일 발표한 시장분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지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기회는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한국이 내년 6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오르면 1년간 관찰을 받으며 2024년 6월 정식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 펀드·연기금이 MSCI선진지수에 포함된 주식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선진 자금을 유입하게 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MSCI 요구사항은 법안 개정(자본시장법, 상법)이 필요한 사안도 있기도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과 MSCI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MSCI선진지수 편입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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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

모건스탠리는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요건으로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안정성(economic development),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size and liquidity), 그리고 시장접근성 기준(market access criteria)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경제발전 정도와 주식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지수 편입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이고 무역, 경제규모, 대외건전성 등에서도 충분 요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장접근성 기준에서는 여전히 선진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접근성 기준은 세부적으로 중분류 5가지(외국인투자 개방도, 자금유출입 편의성, 운영체계 효율성, 투자수단의 활용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및 소분류 18가지로 구분됩니다. 

 1  외국인투자 개방도(Openness to foreign ownership)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도(openness)는 거주자와 외국인투자자간, 또는 외국인투자자간에 투자와 관련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자격허가제(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FII)를 운영하거나 특정산업이나 섹터 등에 대한 투자한도의 과도한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섹터에 대한 투자한도가 3년 연속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달성에 부정적으로, 3~10%는 주의를 요하는 범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도 제한 등으로 추가적인 투자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외국인투자자간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자금유출입의 편의성(Easy of capital inflows/outflows)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선진국 수준의 외환시장의 개방 및 발전 정도를 요구합니다. 특히 해당국 통화가 국제통화로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환가능(fully convertible)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대상국 통화가 거래되는 외환시장이 해당국 역내는 물론 역외에 개설되어 있으면서 자유로이 교환가능한 국제통화로 기능할 경우 투자 및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고 자금유출입의 편의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체계의 효율성(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framework)

운영체계는 외국인투자자의 최초 투자에서 자금회수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제반 운영효율성과 편의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자등록과 같은 시장진입(market entry), 거래관련 금융시장의 법적 규제, 정보흐름과 관련한 회계 및 시장조직(market organization), 청산 및 결제, 수탁업무, 거래 및 이체, 대주와 공매도 등 시장하부구조(market infrastructure)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부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운영리스크가 클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비용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의무등록 여부는 물론 등록시 필요한 문서의 종류나 수, 또는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제반 규제는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시하며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정보흐름에 있어서는 정보의 질, 적시성, 영문공시 여부,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적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청산과 결제는 국제결제은행의 DVP(Delivery versus Payment)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며, 수탁은행은 다수의 서비스 제공은행들의 경쟁여건이 주된 고려사항이다. 장외거래나 원활한 내부자금이체, 대주 및 공매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규칙과 효율적 운영체계 등도 요구됩니다.

 4  투자수단의 활용가능성(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글로벌 투자자금은 각국 거래소(exchanges) 등에서 산출, 제공되는 거래가격이나 세부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므로 이러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고 활용가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개별지수나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쟁적 구도를 약화시키므로 부정적 평가 요인이 됩니다.

 5  제도의 안정성(Stability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글로벌 장기투자자들은 장기투자에 따른 제도의 안정성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의 개입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조치 등에 대한 과거 기록을 제공받음으로써 향후 시장 체제의 안정성이나 위기발생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치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장기투자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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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CI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

MSCI에서는 한국거래소에 6개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진시장국이나 신흥시장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MSCI는 역외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 의무등록제도 등에 대해 재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6월 정식 발표 전까지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적지근하게 추진했다가는 또다시 희망회로를 돌리는 셈이 됩니다.

 1  외환시장 자유화 
역외 원화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뉴욕, 런던, 동경 등 글로벌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매매거래가 가능할 경우 시차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투자에 따른 외환관련 제반 비용이 축소되고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보다 용이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원화의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국보다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신흥국 통화들에서 자국통화가 자유로이 거래되는 국가와 통화는, 아시아 국가 통화중 태국 바트화, 중국 위안화, 카자흐스탄 텡게화는 물론 멕시코 페소화, 러시아 루블화, 터키 리라화, 헝가리 포린트화 등 다수의 신흥국 통화들이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등록
외국인 투자자등록 의무화 및 제출 서류 과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주식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부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정보흐름
영문공시 및 사전적 배당금 공시 미흡

 4  이전 용이성 
중개사 이전 불편 및 장외거래 제한

 5  경쟁적 구도
거래소의 지수사용권 제한
MSCI는 과거부터 한국거래소의 지수사용권과 관련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MSCI의 입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코스피200 지수 등 지수사용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경우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잇점이 있습니다. 특히 MSCI는 주가지수를 산출할 때 시가총액보다는 정부 보유주식이나 자사주 등을 제외한 유동주식을 주로 이용하므로 거래소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모건스탠리에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지수사용권을 제공할 경우 새로운 금융상품이 뉴욕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한국거래소의 수익기반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MSCI에 지수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KOSPI200 선물, 옵션, ETF 등 한국내 KOSPI200 관련 상품의 유동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청산 및 결제
투자자 고유번호(ID)기반으로 한 통합계좌 운영

이외에 공매도 제도 전면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데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동안 추진가능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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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정책

🔹 공매도 전면 재개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공매도 전면재개 요청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 고려 중이라고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폐지
2023년 1월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2  외국인 투자자등록)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본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매 및 자금이동 내역이 실시간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 완화 시 외국계 헤지펀드로 인한 시장왜곡, 불법자금 유출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권사에 실명확인 등 절차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 외국인투자자등록자는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실시간 결제 투자 내역 보고의무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의 글로벌 운용사 명의 개설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 6  청산 및 결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계좌 개설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영문 공시( 3  정보흐름) 단계별로 의무화 결정했습니다. 2024년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 부터 시작하여 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영문공시가 의무화 됩니다.  먼저 자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은행간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은행간시장에 직접참여를 허용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2년 6월에 정책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뚜렷한 추진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화의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 1  외환시장 자유화)는 정책 우선순위를 환율변동성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회 원화시장 개설시 원화환율의 역외 가격 형성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급격한 외화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역외 외환시장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 4  이전 용이성)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신고는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사전심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해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당절차 개선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정책화 하였습니다. 즉, '선배당확정 후배당기준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빠를 경우 '24년부터 ('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에 실릴 배당절차는 2024년 1분기 중 개정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배당절차 개선은 상법 개정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외국인 자금이동 내역이 실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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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CI선진지수 편입 기대효과

한국경제연구원은 547억달러(약 64조원) 정도 더 들어와 ‘코스피지수 4000’ 진입을 앞당긴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자금은 16.3조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TF 등의 패시브펀드 자금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선진국지수 편입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 효과가 50억~360억달러 범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4%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기존 신흥국 부분의 자금은 유출되고 선진국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예상규모는 유입자금이 3,410억달러이고 유출자금은 3,050억달러로 자금순유입 규모는 36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SCI선진지수에 편입된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자본유출입 및 주가의 변동성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지수 편입시에는 자본 순유입이나 주가상승 등 긍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단기간에 기대는 무리가 있습니다. 
선진국지수 편입 자체보다는 이로인하여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시장하부구조 개선 등 체질 강화의 기회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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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로 인한 이중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회계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위키백과 -

◇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은 경제 부문에서 한국의 대외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선호 현상. 한국 증권 시장에 외국인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같은 가격과 같은 성능의 제품이라면 한국산을 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MSCI 선진국 지수는 23개의 선진시장 국가를 대표하는 대형주와 중형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는 1,653개의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국의 유통량을 기준으로 조정 된 시가총액의 약 85%를 다룹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링크열기]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링크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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