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서3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을 통해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려는 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 2023. 3. 11.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법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가족이나 지인에 법관관련된 직업이 있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알고 있으면 당황스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변호사도 찾고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1. 일정을 연기하기(필요할지도 모름)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 1월 22일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OO경찰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 :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 2022. 11. 14.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함 (세 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