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보조금개편안2 '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한국에 불리 '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한국에 불리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일명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는 원안대로 유지돼 한국 자동차 업체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충당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많을수록, 또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운송거리가 길수록 환경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중국산 전기차 확대로 유럽산 전기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내린 조치지만, 현대차·기아 등 한국산 전기.. 2023. 9. 21. 전기차 보조금 발표 연기, 갑작스런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발표 연기, 갑작스런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시행 연기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 하루 전 취소…"이해관계자 추가 협의"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2023년 보조금 개편안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관련된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던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상정은 지난 6일 언론에 공지된 일정인데 회의 하루 전 11일날 갑작스럽게 취소됐다고 알린 것입니다. 12일은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시행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일정 취소에 대하여 환경부 측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라고만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개편안..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