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점수2 '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한국에 불리 '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한국에 불리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일명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는 원안대로 유지돼 한국 자동차 업체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충당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많을수록, 또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운송거리가 길수록 환경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중국산 전기차 확대로 유럽산 전기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내린 조치지만, 현대차·기아 등 한국산 전기.. 2023. 9. 21. '프랑스판 IRA법' 한국 전기차 비상.."한-EU FTA 위반 소지" '프랑스판 IRA법' 한국 전기차 비상.."한-EU FTA 위반 소지" 탄소배출량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 7월 시행..다른 EU국가 확대 우려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EU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데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 2023.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