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선후보들이 주목한 기술은?

12대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선후보들이 주목한 기술은?

12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핵심 기술 분야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9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술 유출 위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책금융 지원: 전략기술 확인기업으로 선정되면 정책금융 및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등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됩니다.
🔸기술 보호조치: 보호구역 설정, 인력 이직관리, 비밀유지 계약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규제: 해당 기술의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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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선정되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기술이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분야의 총 17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다음의 12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를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디스플레이
2. 이차전지
3. 첨단 모빌리티
4. 차세대 원자력
5. 첨단 바이오
6. 우주항공·해양
7. 수소
8. 사이버보안
9. 인공지능
10. 차세대 통신
11. 첨단로봇·제조
12. 양자 기술

이들 분야에 대해 정부는 2025년까지 총 6조 8,0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3월 4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지정 기술의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신규 기술의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분야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략기술 확인기업 혜택 강화: 전략기술 확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연구개발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술안보 선제 대응: 생성형·물리적 인공지능, 디지털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동향과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 이행계획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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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신규 지정된 전략기술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기존의 17개에서 총 1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로봇 분야: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

→기술 내용: 초속 3.3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입니다.
→지정 배경: 인공지능(AI) 기반의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 분야: 첨단 항공 엔진 핵심 기술

→기술 내용: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의 첨단 항공 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입니다.
→지정 배경: 첨단 항공 엔진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와 고성능 무인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 수출과 유지 비용 절감, 국부 유출 방지 등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현황 (2025년 5월 기준)

분야	지정 기술 수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로봇	1개 (신규)
방위산업	1개 (신규)
총계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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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인공지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후보:

✨ AI 투자 확대: 국가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투자와 함께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합니다.
✨ GPU 5만 개 확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여 AI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 '모두의 AI' 프로젝트: 한국형 챗GPT 개발 및 전 국민 무료 사용을 보장하여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 AI 컨트롤타워 설치: 대통령 직속 AI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국가 AI 전략을 총괄합니다.
✨ AI 인재 100만 명 양성: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 B후보:

✨ AI 유니콘 기업 육성: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합니다.
✨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AI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 10대 신기술 국가전략 프로젝트 지정: AI를 포함한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 C후보:

✨ AI 기반 행정 자동화: 행정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맞춤형·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부처 간 데이터 완전 개방을 추진합니다.
✨ GPU·NPU 50만 장 확보: AI 구동의 핵심 하드웨어인 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2030년까지 50만 장 확보합니다.

 

정부는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로봇, 미래차, 디지털 헬스케어, 생성형 AI,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기술 분야가 신규 지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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