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성과,정책328 양육비 못 받는 일 없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못 받는 일 없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국가가 양육비 20만원 선지급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채권자 기준)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됩니다. 여가부 추산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합니다.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953명에 불과했습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 .. 2025. 1. 8. 도수치료 본인 부담률 90%될까? 도수치료 본인 부담률 90%될까?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개편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중증·비급여를 관리 항목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셈입니다.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 부담률 상승에 진료 부담이 커진다는 반응이지만, 보험업계는 과잉진료가 줄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계약자의 실익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계약자들은 특히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경우 매년 인상되는 높은 보험료를 내 왔는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봅니다.보험이용자협.. 2025. 1. 8. 강릉~부산 동해선 개통...동해안 관광 유치 총력 강릉~부산 동해선 개통...동해안 관광 유치 총력강릉에서 부산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2025년 1월 1일 완전 개통됐습니다.동해선은 부산을 출발해 경북 경주~포항~울진, 강원 삼척~강릉까지 ITX-마음 열차가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열차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0㎞입니다.현재는 시속 150㎞의 ITX-마음으로 운행하고 있어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 대비 통행시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실제 첫 차 기준 강릉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48분,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 40분, 부산에서 강릉까지는 5시간가량 소요됩니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됩니다.당초 계획과는 달리 150㎞급인 ITX-마음이 투입돼 동해선에서 부산에.. 2025. 1. 5.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2025년 새해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노동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생계급여액 인상: 저소득층 대상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노인 근로소득공제: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 원 추가됩니다.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지역별 전기요금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요금 산.. 2024. 12. 30. 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기획재정부, “내년부터 2병 제한 폐지”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구입하는 술에 대한 면세 혜택의 병 수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현재 해외여행자는 주류에 대해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병’이란 제한 때문에 해외여행자는 330㎖.. 2024. 12. 26. 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자 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자경기하락 시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가계부채가 기록적인 요즘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결국, 좀 더 세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습니다.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18만 8천 건)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이는 10년 평균(24만 9천 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 2024. 12. 17. 이전 1 2 3 4 ··· 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