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사 다음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점점 일처리 노하우가 쌓였겠지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는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구요.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은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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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의 지원금이 6월 중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도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원)의 경우 이보다 늦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합니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 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는데요. 올해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고,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모든 분들 근 2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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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전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처리하려고할 때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제 때 못하도록 방해하고 언론조차 부정적인 기사가 난무하더니 180도 달라졌다. 국민은 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나 정치인, 언론인은 국민을 갖고 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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