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앞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6억원까지였던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 입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다른 조치는 없고 오직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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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현재는 금지된 다주택자 주담대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현재 모든 지역에서 금지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폐지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폐지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폐지하고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폐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제한을 폐지합니다. 

주담대 대환대출 DSR 한도 유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때 처음 대출을 받았을 당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합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합니다.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모든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정책은 3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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