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과잉,공공요금발' 5%대 고물가 지속..하락은 언제

'유동성과잉,공공요금발' 5%대 고물가 지속..하락은 언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5.2%
공공요금 정부는 인상, 지자체는 동결 또는 인상연기 지시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물가 추이가 계속되다가 하반기 들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경제정책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데  좀 더 중심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하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5.0%까지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1월에 5.2%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당 총 19.3원을 올렸고, 올해 1분기 13.1원 인상했습니다. 올리긴 했지만 1분기 인상 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정한 요금 인상 요인(51.6원)의 4분의 1에 그치면서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스요금도 1분기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는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중장기 대책도 세운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는 1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서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월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지방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지자체 총 15곳이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10일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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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물가 안정 범위가 6% 미만인가 봅니다. 미 연준은 물가 안정으로 물가인상률을 2%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준이 다른 가운데, 소문에서처럼 국민들은 각자도생하고 정부는 건설사를 지키기 위해서 물가보다는 시중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춘 상태를 하반기까지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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