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코발트 등 10대 전략핵심광물 선정 및 비축일수 확대… 中 의존도 50%대로 줄인다
산업부 10대 전략 핵심광물 선정
해외광물자원 탐사 지원 강화 등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 모색
재자원화 순환 체계 마련 추진도
희토류 무기화..희토류 관련주
자원전쟁 무기화..리튬국유화
멕시코는 새로운 전기차 생산 기지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합니다. 또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등 80%대인 핵심광물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도 10년 만에 부활시켜 이차전지·반도체 등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 세계 주요국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부 10대 전략 핵심광물 선정
산업부가 선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공급리스크를 분석해 정해졌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합니다. 긴급 상황 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 해외광물자원 탐사 지원 강화 등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 모색
핵심광물 개발가능성 평가절차
특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민간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탐사도 지원합니다.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광물안보파트너십(MSP),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를 추진합니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들의 대출,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2013년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 시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도 강화합니다.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도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합니다. 긴급 상황 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에 적시 대응합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예타조사를 KDI에서 진행 중이고 항만이나 관련 산업들이 집적화된 곳이 유리하다"며 "새만금 산단에 비축기지를 만드는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 규모는 27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다"며 "올 상반기 중 예타 통과되면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재자원화 순환 체계 마련 추진도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합니다.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합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합니다.
🔹 희토류 무기화..희토류 관련주
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원소는 전기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1.5kg정도가 소요되는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17개 희토류 원소를 묶어 지칭하고 있습니다. 15개의 란탄족원소 뿐만 아니라 스칸듐(Sc, 21)과 이트륨(Y, 39)을 포함합니다. 이들을 묶어 희토류로 통칭하는 이유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광물 속에 그룹으로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5개의 란탄족원소는 란타넘(La, 57) 세륨(Ce, 58) 프라세오디뮴(Pr, 59) 네오디뮴(Nd, 60) 프로메튬(Pm, 61) 사마륨(Sm, 62) 유로퓸(Eu, 63) 가돌리늄(Gd, 64) 터븀(Tb, 65) 디스프로슘(Dy, 66) 홀뮴(Ho, 67) 어븀(Er, 68) 툴륨(Tm, 69) 이터븀(Tb, 70) 루테튬(Lu, 7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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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 무기화..리튬국유화
산업질서가 재편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전기차, 이와 연계된 반도체,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확보는 국가 안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국유화를 선언한 리튬은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필수 원자재로서 흰색을 띠어 ‘하얀 석유’로도 불리는 리튬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4~5배 뛰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리튬에 대한 수요가 4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전세계 배터리 시장은 매년 평균 약 25%의 성장률을 보여 2021년 25조원 규모에서 2025년 1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2025년 전 세계 리튬 수요가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한 104만3000톤(t)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리튬 가격은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13% 하락했지만 지난 2021년에는 430%, 지난해에는 87% 상승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미국은 EU·G7 등 동맹국들과 ‘핵심 광물 구매자 클럽’ 창설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께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희토류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가 예상됩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 배터리와 광산기업들은 해외 광산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리튬판 OPEC(석유수출국기구) 추진하려고 지난해 5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와 리튬 연합체 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자원 부국간 ‘니켈판’, ‘리튬판’ 석유수출국기구(OPEC) 같은 새로운 연합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자원 공급망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최근 리튬 국유화를 정식 공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자국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만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니켈을 해외 자본 유치 전략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은 희토류 생산 초대형 국유기업 설립에 이어 희토류 정제기술 수출 금지를 최근 선포했습니다.
리튬 매장이 집중된 남미는 일찍이 국유화 및 수출 금지를 통해 리튬 개발 독점을 꾀해왔습니다.
이미 지난 2008년 볼리비아가 리튬을 국유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달 주정부가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해 기업들의 채굴권을 정지시켰습니다.
칠레는 리튬을 헌법상 ‘전략 자원’으로 명시한 데 이어 오는 3월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칠레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함께 ‘리튬 삼각지대’에 속하는 나라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세계 리튬 매장량의 56%가 이 삼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리튬의 세계적 매장지인 짐바브웨가 가공 하지 않은 리튬의 수출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세르비아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호주 기업 리오틴토에 내줬던 리튬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각종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원물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국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니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자국에서 수출되는 니켈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 자원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리튬 공급망 구축하고 있으며, 네바다주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호주기업 아이어니어에 최대 7억달러(약 8700억원) 자금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자금 지원을 통해 네바다주 리튬 광산에서 매년 37만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손잡고 리튬 생산을 위한 매장량 공동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리튬확보를 위해 ‘시그마리튬’의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시그마리튬은 현재 브라질에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제너럴모터스(GM)도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포드는 지난해 6월 호주 광산업체 라이언타운과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토요타는 지난해 일본에 리튬 제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광양 리튬 공장을 올해 완공할 예정이고 포스코 아르헨티나 공장도 2024년, 2025년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CATL은 쓰촨성 야장현 소재 스노웨이마이닝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염호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새로운 전기차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테슬라는 리튬 국유화를 선언한 멕시코에선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예상했으며 누에보레온 주가 유력합니다.
최근 독일 BMW가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에 800억유로를 투자해 전용 전기차 플랫폼 뉴 클라스(NEUE KLASSE)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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