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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by SB리치퍼슨 2025. 2. 1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3월 28일부터 전국서 신청 가능
대한민국 모바일신분증’ 앱 설치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사진제공=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진행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확대 대상 지역은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9개 지자체로 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확대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북과 충남입니다.

다음달 14일부터 진행되는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부산·광주로, 다양한 업무환경과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다음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단계(오는 14일~다음달 27일) 진행 기간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애플리케이션)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합니다.

IC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 1)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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