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하향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00% 보증이 정상은 아니다. 상환 능력에 대해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봐야 한다”며 “금리 하락 추세로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 지금 시점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게 됩니다. 수도권은 추가 하향이 검토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100%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와 90%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한해서는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을 적게 해 주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쓰일 수 있는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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