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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31

[사회/법률] 인터넷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을때 대처 사항 [사회/법률] 인터넷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을때 대처 사항 - 저작권법위반 으로 걸렸을 때 대처사항 -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 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2017. 12. 15.
이명박 인터뷰 이명박 인터뷰 예산 낭비... 셀프 디스. 2017. 11. 17.
[시사]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출마 연설문 [시사]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출마 연설문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출마 연설문 어느때인가 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젼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젼을 생각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끄는 비젼은 그것은 전두환대통령이 5공때 내 놨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 놨던 [보통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젼이었습니다. [신한국-세계화-정보화-개혁] 국민정부의 비젼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정부 비젼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 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제 가슴은 공허 합니.. 2017. 11. 12.
박정희 혈서충성 기사 박정희 혈서충성 기사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보도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https://twitter.com/traitor_bot/status/916106007192805376 ​ 2017. 10. 6.
MB국정원, KBS·MBC 간부사찰·퇴출..'방송장악' 총지휘 했네 했어. 언론 장악 했어. 소인배 이명박! [단독] MB국정원, KBS·MBC 간부사찰·퇴출..'방송장악' 총지휘 http://v.media.daum.net/v/20170918050605935 2017. 9. 18.
친일에서 시작된 새누리당 계보 친일에서 시작된 새누리당 계보 보수도 중립도 진보도 아닌 자유한국당 친일파 세력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 (전두환,노태우) 신민주공화당 → 민주자유당(노태우,김영삼) ← 통일민주당 신한국당(김영삼,이회창) 자유민주연합 → 한나라당(이회창,이명박) ← 민주당 자유선진당 → 새누리당(박근혜) ← 미래희망연대 바른정당 ← 자유한국당(박근혜)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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