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100여건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지우기'

트럼프, 취임 첫날 100여건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지우기'

트럼프 무대 위 행정명령 서명 쇼...'바이든 지우기' 속도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10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운집한 워싱턴 시내에 있는 실내 경기장 무대에서 행정명령에 줄줄이 서명하며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다시 탈퇴하는 등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바이든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는 무대에 설치된 책상에서 마치 쇼를 하듯 행정명령 서류에 잇달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와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 직전 연설에서 “이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 행정 조치”라며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로펌 아킨검프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행정명령을 정리해 온라인 게시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킨검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첫 100일간 대대적 변화를 공약한 만큼 이러한 조처를 했다면서 고객들로부터 행정명령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세금·이민·무역·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목록입니다.

• 이전 행정부의 인플레 위험 촉진, 다양성, 국가 분열, 국경 개방 관련 68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0건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 취소
• 이전 행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인 검열, 미국 국민이 헌법으로 보호받는 연설에 참여할 권리 확보
• 연방정부 직원이 미국 시민의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에 관여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
• 이전 행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에게 벌였던 조직적 캠페인 방지, 과거 위법행위 식별, 적절한 조치
•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한 공식 서면 통지 제출해야 함
• 미국의 국제 기후 금융 계획은 즉시 취소 및 철회, 이 명령 후 10일 이내 모든 동결 지금 취소 지침 발표
• 통신 플랫폼(틱독)의 갑작스러운 폐쇄를 피하고 행정부 대용 준비를 위해 1월 20일부터 75일 동안 해당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 것
• WHO에서 미국 철수, WHO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 입증 안됨, 미국에게 부당하게 많은 자금 요구
• 이전 행정정책의 복원. 2020년 10월 21일 행정명령 13957호 전면 복원
• 선거 개입 및 민감한 정부 정보의 부적절한 공개에 대해 전직 정부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 미국 북부 사령부(USNORTHCOM) 국경 봉쇄, 불법적 대량 이주, 기타 범죄활동 격퇴
• 연방 토지 해역, 외대륙붕에서 에너지 사와 생산 장려, 전기차 의무화 폐지, 차량의 소비자 선택 보장, 배출권 면제, 불공정 보조금 제거 방안 등 고려. LNG 프로젝트 승인 신청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 지시
• 효율적 허가 및 에너지 정책 가속화 위한 이전 행정부 행정명령 다수 취소.
• 그린 뉴딜 종료. IRA 및 ILA에 활당된 자금 지출 즉시 중단. 검토 권고 사항과 일치한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출할 수 없음
• 미국 난민 수용소(SARAP)에 따른 난민의 미국 입국은 미국의 이익에 해로움, USRAP에 따른 난민의 미국 입국을 중단할 것을 지시
• 미국 시민권의 특권은 자동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물리적 장벽 및 기타 장벽 구축, 불법 체류자의 미국 입국 방지, 불법 입국 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
• 사형제도 복원 및 공공 안전 보호, 불법으로 존재하는 외국인이 저지른 사형 범죄도 포함
• 미국의 불충분한 에너지 생산 및 발전은 경제/안보/외교에 특별한 위협이 됨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 비상사태를 근거로 에너지 생산 제반에 필요한 긴급 승인 권한 행사 가능. 에너지 인프라 제공 신속화
• 미국의 해외 개발 원조 프로그램 일시 중지, 90일 내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일관성 평가 후 재개 여부 검토
• 이민법의 충실한 집행, 연방 국토 안보 테스크포스 설립 노력
• 알래스카 에너지 및 천연자원 프로젝트 허가 및 임대를 신속하게 처리
• 알래스카 LNG 잠재력 개발 우선시, LNG를 미국의 다른 지역과 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로 판매 및 운송하는 것을 포함
• 미국인 외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검사와 심사를 받도록 함, 신규 입국자 및 기존 체류 외국인 포함
•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 현대화,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하는 대통령 DOGE 의제 실행하기 위한 정부 효율부 설립
•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는 US DOGE Service로 면경 변경 및 설립(USDS)
•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을 인정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DEIA) 의무를 포함한 모든 차별 프로그램의 종료를 조정
• 연방 정부의 효율성 항상, 미국의 이상에 열정과 법치주의/미국 헌법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 우선 채용
• 특정 국제 카르텔 조직 및 기타 조직이 섹션219에 따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는 절차 마련
• 오바마가 박탈한 맥킨리 산(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이름 복원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광폭행보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분주하게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 미국 정부에 대응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가는 미국에 제재 당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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