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통상 2+2 관세 협상...“관세의 그림자, 협상의 문이 열린다”
‘2+2 회의’라고 하면 보통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급 회의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엔 재무부와 통상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례적인 형식입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다루는 주제는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미국 워싱턴, 2025년 4월 24일 밤.
그곳에서 또 하나의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날 열리는 한미 재무·통상 2+2 협상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건 관세라는 숫자 뒤에 숨은 무역 패권과 산업 미래의 방정식이자,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협상입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며
한국을 포함한 5개국(한국, 일본, EU, 멕시코, 베트남)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첫 순서로 테이블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무역 전략의 본류로 끌어올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이슈는 미국이 예고한 철강·자동차 부문 25% 관세 부과에 대한 조정 여부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동차 업계와 철강업계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를 조정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미국산 농산물, 원유, 가스, LNG 수입 확대 및 조선, AI, 반도체 협력 확대와 같은
일종의 무역 균형 패키지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물건도 더 사줘야 관세를 유예해주겠다”는 전략적 흥정입니다.
이번 한미 협상은 일본과의 2+2 협상과 일정상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 인상 문제와 함께 농업 개방 확대, 자동차 무역 완화 조건 등으로 협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무역 상납’ 패키지를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욱 거래적이고 조건 중심적인 접근법을 선호합니다.
그는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지 않는 국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협상은 단지 한국 외교의 시험대일 뿐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과 수출 전략의 기로이기도 합니다.
당초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각각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미국 측의 요청으로 재무·통상 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 방식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무역 정책에 관여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돼 러트닉 장관까지 참여하는 경우 '2(한)+3(미)' 형식 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 중입니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각각 재정·금융 안정성 확보와 수입 균형 확대를 위한 산업 간 대타협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농업 개방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은 국제 원자재 시장과의 가격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와 AI 분야 협력은 향후 기술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략적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협상의 결과는 곧 산업 정책의 방향성과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이 협상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미국과 손을 잡을지,
그것은 단지 수출입 통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종이 위 관세율이 아닙니다.
그건 곧 산업의 생존, 자산의 가치, 국가의 전략적 입지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권한대행은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 대행이 출마 명분 마련을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졸속 협상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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