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 새해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 및 노동

•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 생계급여액 인상: 저소득층 대상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노인 근로소득공제: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 원 추가됩니다.
•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지역별 전기요금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요금 산정 기준은 미정입니다.
•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감액: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때 대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신규상품부터 주담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절반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 1가구 1주택 특례 시행: 인구 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 및 규제 완화: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지난 2월 1단계, 지난 9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및 복지

•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늘어나 부모의 육아 참여가 더욱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1명당 연간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는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비 공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 혼인공제 도입: 2024~2026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정해 혼인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증가합니다.
• 청년 내집마련 정책: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가입 대상은 소득 5000만원 미만 무주택자로 예금 금리는 4.5％ 수준이며,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됩니다.
• 농식품바우처 지급: 중위소득 32% 미만의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영양취약계층'에는 월 4만 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교 내신 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에 한해 AI 교과서를 먼저 도입할 예정입니다.

📕 규제 강화

• OTT 규제: 2월 14일부터 실시되는데 통신판매업자, 즉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료 등 금액 증액 시 30일 전,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민감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60분 이상 사용 시 앱 종료 알림이 제공됩니다.

📕 지역별 정책 변화

• 서울시
  - 돌봄·외로움 상담 120 콜센터 운영: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로움안녕120은 24시간 가동합니다.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 신혼부부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 2천호를 추가로 매입해 미리내집과 연계합니다. 
  -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게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폐업 필요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 프리랜서 미수금 해결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2월부터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불공정 관행과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계약대금을 제3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업무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합니다.
• 경기도
  - 주 4.5일제 도입: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 간병 SOS 프로젝트: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연 10일 한도 내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최대 30만원) 또는 단기보호시설 이용실비(최대 20만원)를 지원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연 4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20만 원 인상합니다.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중위소득 180% 이하로 난소 기능이 1.5ng/ml 이하인 대상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경기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입 등 필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카드는 최대 500만원의 이용 한도,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와 보증료 면제, 연 10만원 한도의 캐시백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 The 경기패스 이용자 중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기존에는 이용분의 20~53% 환급이었으나,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으로 확대됩니다.
• 충청북도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의 19∼49세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문화소비 365 지원 확대: 도민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경기 등을 관람하고 문화체험, 문화교육, 도서구매 등을 할 때 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연 10만원(월 4만원) 한도에서 일정 비율의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 충청남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됩니다.
  - 청소년이하 버스비 지원 변경: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은 무료 탑승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영유아 교통안전 지원 품목에 휴대용 카시트 추가: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카시트, 휴대용 카시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관순상 시상금 인상·자격 확대: 유관순상 시상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유관순 횃불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자격대상은 '재외동포 기본법'에 의거한 재외동포 여성(또는 여성단체)까지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 청소년 한 부모 복지급여 지원 상향: 복지급여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오릅니다.
  -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원스톱 지원: 청소년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정신건강 의학병원을 지정합니다. 청소년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전라남도
  - 전남도·시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기본수당을 월 최대 20만원 지급합니다.
  -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개소: 5월 중증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전문 치료를 기본으로 재활치료,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 재활의료기관을 개원합니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직계존비속이 없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에게도 생활지원금과 민주 명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양·한방, 구강검진, 질병 관리, 및 예방 교육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원 지원: 정부 예산에서 발행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3천500억을 발행하고 도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합니다.
  -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영세 음식점 2만곳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30만원씩 지급, 경영 안전을 지원합니다.
  - 석유화학 플랜트 매출 감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플랜트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력 고용 유지 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및 전기·가스 비용 저감 시설을 지원합니다.
• 경상북도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합니다.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합니다. 최대 3회까지 지원예정입니다.
  -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공공 배달앱(먹깨비) 지원사업을 종료합니다.
  - 문경, 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문경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합니다. 울진군, 의성군은 1월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입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주민은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입니다.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인천시
  - 인천 I-바다패스 시행: 연안여객선 요금을 왕복 3천원(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인천 I-바다패스' 정책을 시행한다. 인천 이외에 다른 시도 주민도 정규운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연륙교 개통: 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1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현재 승용차 기준 5천500원인 인천대교(송도국제도시∼영종도) 통행료는 연말까지 2천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신혼부부용 천원주택 공급: 인천시는 내년부터 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의 '천원주택'을 공급합니다.
  - 인천 I+차비드림 시행: 인천시는 내년 중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7년간 교통비 50∼70%를 지원하는 'I+차비드림' 정책을 시행합니다. 
• 부산시
  -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 2월 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무정차 시스템입니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습니다.
  -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요금 감면: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주차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 같은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 장사시설 플라스틱 조화 금지: 공원묘지와 봉안시설 등 공설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 광주시
  - 광주 G-패스 시행: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 연계 추가 환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합니다.
  - 광주다움 통합돌봄, 방문 간호 서비스 신설: 정부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서 방문 간호를 신설합니다.
  -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연령 확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상을 13∼39세에서 9∼39세로 늘립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원: 자활 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자립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탈수급 상태를 6개월간 지속하면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여성 1인당 20만∼110만원씩 지원했던 난임 시술비를 출산 1회당 30만∼110만원씩으로 확대합니다.
  -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 장려금 확대: 장려금 지원 규모를 기존 300건에서 500건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건당 월 37만4천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제주도
  -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6∼12세 어린이가 부모나 법정후견인 등 대리인이 도내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집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1인당 200만원씩 총 180명을 지원하며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1인당 1천만원씩 총 9명에게 지급됩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시행됩니다. 감면 세율은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입니다.
  - 신규 해녀 지원금 대상 확대: 신규 해녀 유입을 위해 만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의 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합니다.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ICT 원격 협진: ICT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에서 원격협진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이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에서 ICT 원격 협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임금 인상: 제주도 소속이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공무직 직원의 생활임금이 2.51% 올라 기존 1만1천423원에서 1만1천7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동형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 연료 승용차(1대당 2.5kg이하)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의 수소충전소가 제주시 도두동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현재 함덕 충전소는 운영 중입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미리 확인하시어, 새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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