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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29

[시사/복지]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민영화라는 장점은 몇가지 알고 있지만 그 민영화를 위해 버려야할 혜택들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혜택 축소의 규모이다. 납득시킬 만한 사안인지... 장단기 문제점은 어느정도인지... 무턱대고 장점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면 문제점에 직면할 때 도산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처럼 민영화 문제도 서민들이나 서비스 대상자들의 몰락으로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즉, 확실한 대안, 대책을 만든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청계천만 해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무턱대고 난림공사를 한 덕에 생태계 측면이나 비용문제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산재보험 민영화 컬럼을 살펴보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 2010. 6. 18.
[시사] KBS TV 수신료 260% 인상예정 흠... 완전 광고 제거라는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인상률이 엄청나다. 무광고 보다는 공영광고나 공익광고, 복권 수익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곤 원래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만 국민을 곁눈으로라도 보고 챙겨줘야 할 텐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번 정권이 21세기 최악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TV수신료도 아까우신 분들... 제발 현실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 좀 뽑아줍시다. 곧,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러면... 돈 많이 없고 나이 드신분들. 타격이 클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해줍시다. 2010. 6. 10.
[시사/사회] 자살보험금 1000억원 돌파…생보사 '골머리' 자살할 마음가짐이면 뭔들 못하겠나! 라고 생각해오던 나였다. 하지만... 요즘같이 자살이 많고 사회가 희망보다 절망이 많은 사회 풍조에서. 의식주 문제나 채무 또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좋은게 희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희망을 내세워야할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자살을 정당화하고 싶지는 않다. 하여튼 안타까운 사회현상을 만든 MB가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희망을 국민 스스로 찾아서 서로에게 전파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살보험금 1000억원 돌파…생보사 '골머리' 아시아경제 | 이지은 | 입력 2010.06.10 08:00 자살자 급증에 생명보험사들의 시.. 2010. 6. 10.
[시사/외교] 러시아, 천안함 조사결과 의문 제기 “러시아, 천안함 조사결과 의문 제기” 온전한 어뢰부품 등 갸웃 홍콩언론 “많은 질문했다” 경향신문 | 베이징 | 조운찬 특파원 | 입력 2010.06.06 18:43 | 수정 2010.06.06 18:48 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러시아 전문가팀이 한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 봉황위성TV는 지난 4일 저녁 뉴스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러시아 전문가팀이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수행 러시아 기자가 한국 측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해군전문가와 기자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천안함 침몰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평택의 해군기지를 방문, 선박 잔해와 어뢰 잔편을 조사했다고 봉황TV는 전했다.. 2010. 6. 9.
[시사/정치] 軍, 확성기 설치지역 안보관광 잠정 통제 국지적 전쟁 위험발발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긴장해야겠습니다. 수도권은 제대로 전쟁나면 그냥 불바다 될께 뻔합니다... 軍, 확성기 설치지역 안보관광 잠정 통제 연합뉴스 | 입력 2010.06.08 10:54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군부대가 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 심리전 확성기 설치지역 주변 안보관광지에 대한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부대는 최근 북한이 확성기를 조준격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연천에 확성기가 설치된 곳 주변 안보관광지를 7일부터 한달간 통제한다고 연천군에 통보했다. 민통선 북쪽에 있는 연천지역 안보관광지는 상승OP, 승전OP, 1.21침투로,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등 5곳으로 이 가운데 확성기가 설치된 곳에 인접한 곳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다. 군 .. 2010. 6. 8.
[시사] 방금, 오세훈 당선 확정 소식을 접했다. 어이가 없는 결과이지만. 권력층의 공공연한 방해도 보았고... 하여튼... 결과는 결과이니 승복은 해야겠다. 하지만, 중산층,서민층, 빈민층의 어이없는 표심에는... 실망스럽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노인들이 투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져 든다. "그냥, 이름순서대로 찍지." "무조건 한나라당이여." "홍수예방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4대강 해야지" 어이없는 생각들이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인생,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 믿을 사람도 많이 없고 우세훈, 김문수는 그간 실망스럽고 기대감도 없지만 내 인생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고 좋은 사람들도 아직 주위에 있다. 201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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