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전세 신규대출 정상화

카카오뱅크도 전세 신규대출 정상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대출제한 완화

지난 1월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가계대출은 신용평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작년 3분기말 기준 DSR분석)도 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우선,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기록적인 양적완화가 전세계 부동산 폭등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흐름을 따랐는데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젊은 층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우리나라보다 작다"고 언급했습니다.

두번째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내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도 재연장하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은행권과 발맞추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나더 2020년 7월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올 초에 풀린다던 대출규제는 1분기 말인 이번 달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월말 내놓은 가계대출 잔액 때문인데요.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추이가 하락세로 꺾인데다 대선 각 후보들의 대출규제완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은행들의 빗장 풀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구요.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이었던 담보인정비율(LTV)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대출규제 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외여건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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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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