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70세로 5년 높이면 연 6.8조 절감 vs 노인 빈곤율 1위

기초연금 수령, 70세로 5년 높이면 연 6.8조 절감 vs 노인 빈곤율 1위

기초연금, 5년 늦게 받으면 매년 6조원 이상 재정 절감 효과
정년은 60세, 기초연금 수급은 70세…10년 소득 공백 발생
노인빈곤율 1위..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부실한 공적연금 제도

 

기초연금, 5년 늦게 받으면 매년 6조원 이상 재정 절감 효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입니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노인 연령 상향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합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한 의원실의 의뢰를 받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2023년 6조3000억원, 2024년 6조8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각종 복지 혜택을 적용하는 나이에 대한 논쟁도 불붙고 있다. 노인 연령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경로우대 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복지 대상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제1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 재정은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천847억원, 2024년 8천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4년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공익활동형 1천965억원 사회서비스형 4천658억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시니어 인턴십 1천80억원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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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60세, 기초연금 수급은 70세…10년 소득 공백 발생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정년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 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70세로 늦춰지면 법적 정년에 따라 60세에 퇴직한 근로자는 무려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합니다.

노후 불안이 높은 사회에서 소득 공백 발생은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는 소득 공백이 발생할 때 버텨낼 여력이 낮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아울러 오는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계 감액 제도가 있을 정도로, 깊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당장 추진하기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은퇴 시점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부터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된 다음부터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도 늦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취업자는 312만2000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전체 노년층 인구(949만7000명) 중 33%에 달합니다. 일하는 노인이 급증하는 건, 은퇴 후 받는 연금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탓입니다. 2022년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으로 노후 최소 생계비(124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이미 지나버린 노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입니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는 103만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년 전 사업 첫 해(2만5000개)와 비교하면 41.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노인은 224만명으로 일자리 수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신 셈입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초연금은 노후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되, 정부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정액 지급보다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며 “반면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더 낼수록 더 받는 소득 비례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할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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